트럼프 행정부, 차량 연비규제 완화

갤런당 50→34.5 마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강화한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발표한 규제안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인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2031 연식 기준으로 기존 갤런당 50마일에서 갤런당 34.5마일로 낮추는 게 골자다.

 

CAFE는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를 측정해 이 기준보다 높아야 하므로 내연기관차보다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많이 팔수록 유리하다. 픽업트럭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처럼 평균 연비를 끌어내리는 차량을 많이 팔아도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충분히 팔면 그 영향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CAFE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차의 연비를 개선하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도록 하는 유인이 됐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연비와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하에 지난 7월 의회가 제정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는 이 벌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고물가로 정치적 압박을 받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정책들은 자동차 비용과 가격을 인상시켰다며 새 조치로 인해 소비자가 신차 가격에서 최소 1,000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