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금지 명령
“이민단속 이용은 불법 비밀보호·절차법 위반”
연방 국세청(IRS)의 납세자 정보가 이민 단속을 위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되는 것이 불법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법원 워싱턴 DC 지법의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IRS를 대상으로 이민법 집행을 돕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ICE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지난 21일 내렸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콜라-코텔리 판사는 “이같은 연방 기관들 간 정보 공유는 납세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이민 단속 당국이 일반적으로 기밀로 여겨지는 납세자 정보를 이용해 불체자를 추방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ICE는 지난 6월 IRS에 약 130만 명의 개인 정보를 요청했고, 이어 8월에 IRS는 약 4만7,000명의 주소를 ICE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납세자권리센터 등은 이들 기관이 이민자 단속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고,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연방 법원은 IRS와 ICE의 정보 공유가 납세자 정보를 보호하는 연방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판사는 IRS가 ICE와 정보 공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방 법원 결정에 대해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개인 정보를 위협받아 온 미국인 수백만 명에게 중요한 승리”라며 “세금을 낸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고 환영 입장을 냈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