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이후 최고치 위기
미국은 140%로 급증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 세계 국가채무 비율이 1948년 이후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15일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2029년 GDP 대비 전 세계 일반정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D2) 비율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채무다.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IMF는 “이러한 전망치는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고 더 가파른 증가 경로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IMF는 최근 몇 년 동안 재정 위험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금리가 상당히 상승해 증가하는 부채 상환 비용이 이미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금융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해 금융 안정성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여기에 국방, 자연재해, 파괴적 기술, 인구 구조, 개발 등에 대한 지출이 재정지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지금처럼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비율이 거의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일반정부 총재정수지 비율을 2025년 -7.4%, 2026년 -7.9%, 2027년 -8.0%, 2028년 -8.1%, 2029년 -7.7% 등으로 IMF는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치들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2025~2029년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비율은 2025년 125.0%에서 2029년 140.1%로 상승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 담당 국장은 연방 의회에 “조속히 조정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IMF는 한국의 경우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비율을 2025년 53.4%, 2026년 56.7%, 2027년 58.9%, 2028년 60.9%, 2029년 62.7%로 전망했다.
일반정부 총재정수지 비율 전망치로는 2025년 -1.5%, 2026년 -1.4%, 2027년 -1.4%, 2028년 -1.4%, 2029년 -1.2%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