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예산안’ 또 부결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멈추기 위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이 연방 상원에서 또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중단과 연방 공무원의 대량 휴직 또는 해고 가능성이 동반된 셧다운 사태는 이번주까지 이어지게 됐다.
연방 상원은 셧다운 셋째날인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셧다운 회피를 위해 제안한 CR을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상원의 법안 통과에는 의원 100명 가운데 최소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임시예산 시한을 10월31일까지로 하면서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주당안은 찬성 46표, 반대 52표로, 그리고 ACA 보조금 연장 없이 임시예산 시한을 11월21일까지로 한 공화당안은 찬성 54표, 반대 44표로 부결됐다.
이처럼 총 네 차례 이뤄진 CR 처리 시도가 연거푸 불발되면서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화당은 먼저 자신들의 CR을 처리해 정부 업무를 재개해야 ACA 보조금 연장도 협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ACA 보조금 연장의 우선 확약을 요구하는 동시에, 임시예산 시한을 이달 말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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