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 6배 급증
올해 상반기 한국에서 해외로 이주한 부유층의 평균 반출 재산 규모가 15억4,000만원으로, 8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해외 유출 자산 규모는 세계 4위 수준으로 집계돼, ‘세계 최고 수준 상속·증여세를 개편하고 투자 친화적 국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해외 이주 신고 6,300건의 해외 이주비는 총 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이주자가 반출한 해외 이주비는 2017년 평균 7억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5억4,000만원으로 늘어 8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정부가 경쟁국 대비 불리한 제도를 고집하면 부자들은 발 빠르게 짐을 싸 해외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자들이 떠나면 국내 투자가 감소하고 국내 일자리도 줄어들며, 결과적으로 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달 21일 글로벌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발표한 ‘2025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2400명의 고액 자산가(HNWI) 순 유출이 예상됐다.
전 세계 고액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국가로는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이탈리아 순으로 꼽혔다. 반면 가장 많이 유출되는 국가로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한국이 4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그 이유로는 급격한 증세, 상속세 부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등이 꼽혔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 환경 악화 및 사회 갈등도 거론됐다. 이에 따라 한국 고액자산가들의 이민 규모도 지난 2022년 400명 수준에서 올해 2,400명으로 6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