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구금 사태 진단
임시비자 늘려야 지적
연방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대거 체포한 사태와 관련, 미국이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임시 비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월스트릿저널(WSJ)이 12일 사설에서 지적했다.
WSJ은 ‘한국의 추방 반발’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 대한 이민당국의 무분별한 급습 여파가 한국에서 계속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처럼 진단했다.
WSJ는 “미국에는 해당 설비를 다룰 인력이 없다”며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임시 비자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WSJ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 회견에서 한 발언을 귀담아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회견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데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워질 텐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다”며 “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수 있다며 “미국에는 그런 인력이 없으면서도 우리 사람들이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WSJ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인들이 듣기 거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사실”이라며 “미국에는 이런 일을 할 인력이 없다”고 말했다.
WSJ은 “미국 동맹국들은 자국 수출품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수용할 의지를 보여왔다”면서도 “그러나 그들의 이런 유연성은 결국 자국 유권자들의 인내심과 충돌한다”고 분석했다.
수갑과 사슬에 묶인 한국인들 모습이 담긴 이민세관단속국(ICE) 영상을 서울의 한국인들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고 다른 이들은 만료된 비자로 일하고 있었다고 말한다”고 인용하면서도 “어떤 경우든 조지아에서와 같은 급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WSJ은 보수적 관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 유력 경제전문 매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책 중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 고용을 주문하고 있지만, 현장 투입 인력 교육에는 최소 6개월, 많게는 5∼6년이 걸려 업계는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관 조공 보조하는 근로자 교육에도 6개월 이상은 걸린다”며 “배터리나 반도체는 설비 유지나 장비 설치를 할 줄 아는 인력 자체가 미국에 없고, 현장에 필수인 숙련공은 최소 5∼6년 경력을 필요로 하는 데 언제 가르쳐서 언제 투입하느냐”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지아 구금자 중 146명은 B1·B2 비자를 갖고 있었다. B1 비자는 미 국무부의 외교업무매뉴얼(FAM)에 해외에서 제작·구매한 장비를 미국 현장에서 설치·시운전하거나,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현지에서 건설 현장 근로자를 감독하고 교육하는 업무 수행도 가능하다. 결국 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조지아 공장 건설 재개가 쉽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