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초당적 법안 공동 발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당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연방정부 보조 확대 조치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된다.
톰 수오지(민주·뉴욕 3선거구) 의원과 젠 키건스(공화·버지니아 2선거구) 의원 등 양당 연방하원의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건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보조금 혜택 확대 조치 종료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31일로 1년 연장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2021년 민주당이 주도한 코로나19 사태 구호 방안으로 도입된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정부 보조금 확대 조치는 건강보험 가입자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비영리보건정책 연구기관 KFF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사상 최대인 2,400만 명 이상으로, 이 가운데 90%가 넘는 약 2,200만 명 이상이 보조금 확대 조치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보조금 확대 조치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될 경우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내야하는 보험료 부담이 평균 75%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KFF의 분석이다. 연방의회예산처(CBO)도 보헙료 부담으로 인해 내년에는 약 400만 명이 건강보험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정부 보조 확대를 1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이번 법안이 추진돼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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