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주택난 ‘국가비상사태’ 선포 검토

베선트 재무 새 조치 예고

“집값·공급 부족 대응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1일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몇주 안에 새로운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가격 상승과 공급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집값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기존에 낮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로 집을 산 1주택 소유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주택 공급이 감소했다.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구할 때 고금리 탓에 기존 모기지 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팬데믹 이후 물가 급등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시작됐다. 현재 기준금리는 4.25∼4.50%다. 모기지 금리는 미국의 기준 금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10년물 국채의 영향을 받는다.

 

베선트 장관은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거래와 주택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대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한 베선트 장관은 주택 건설을 촉진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간소화·표준화 촉진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