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포 면세중단 영구적 29일부터 전면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 면세’ 제도의 폐지가 영구적이며 어느 국가에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8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향후 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냐는 질문에 “이건 영구적인 변화다. 소액 면세 제도는 이 나라가 한 가장 어리석은 짓 중 하나다”라고 답했다.

 

그간 미국에서는 개인이 1일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운용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중국 등의 나라들이 미국의 관세를 우회하거나 마약 등 금지된 품목을 몰래 들여오는 수단으로 남용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의 면세를 중단했으며, 이 조치가 29일 0시1분부터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고위당국자는 특정 국가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액 소포 면세를 허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세계 어느 국가도 어떤 예외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한 나라에 예외를 허용하면 그것의 유일한 효과는 그 나라를 소액 소포의 주요 환적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