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면제되던 미국 관세가 최근 협상을 통해 높아지면서,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 평균과 비교해 협상 후 한국 관세율 인상 폭은 약 15%포인트(p)로, 50개 나라 가운데 18위로 집계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인상 폭이) 중상위 그룹에 속해 결과적으로 관세 영향이 클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미FTA 적용으로 기존 관세율이 0%였던데다,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커 (평균 관세율의) 인상 폭도 크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미국 관세 노출도는 2024년 기준 각 국가의 대미국 수출액 중 해당 품목의 비중으로 정의됐는데, 한국은 ▲자동차 1위 ▲철강·알루미늄·구리 5위 ▲반도체 8위로 파악됐다.
모형 등을 통해 이런 미국 관세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새 미국 관세정책은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 0.45%p, 0.60%p 낮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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