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위해 힘 쏟겠다”

  이재명 대통령 동포간담회서

“재외국민 투표 개선도 노력”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동포간담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위해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4일 워싱턴DC 소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단박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재미동포 여러분의 오랜 과제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은 동포사회의 오랜 요청 사항이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만 복수국적이 허용되는데, 미주 한인사회 등은 경제활동 은퇴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경제활동 등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도 한국 경제 활성화 및 인구절벽 위기 해결 등을 위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크게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난해 재외동포청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발주해 정책 실무 준비에 나섰다. 정권 교체 후에도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외동포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위한 이행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내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병역 의무의 형평성 논란과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의 반대 논리가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법무부가 복수국적에 대한 여론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한 결과 한국 내국인 응답자 중 65.5%가 ‘지금처럼 만 65세 이상 국적 회복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도 이 같은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대 여론 설득을 위해 단계적 연령 하향과 복수국적 취득 전 상당 기간 한국 거주 등의 조건 추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동포간담회에서 “낯선 땅 미국에서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꿔낸 동포 여러분의 존재야말로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귀중한 등불”이라며 “한·미동맹의 든든한 주역이었던 동포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과 함께 재외국민 투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을 비롯해 한인 동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