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에 3,500억불 투자
1천억불 에너지 구매
자동차·농산물 개방
“2주내 한미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면서 “난 새 대통령에게 그의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했다”며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대표단은 오후 4시30분께(이하 동부시간)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다. 정부 대표단은 오후 6시께 백악관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6시16분께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직접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며,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15%는 앞서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합의한 상호관세율과 같다. 대미 투자 규모의 경우 일본은 미국이 선정하는 사업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그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수익 배분 비율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일본이 제공하는 투자금을 에너지, 반도체, 핵심광물, 의약품,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한국의 투자금도 이런 중점 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