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삭감 안돼” 20개 주 소송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20개 주정부가 오바마케어(ACA) 예산 삭감을 위해 가입 자격 규정을 강화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등은 지난 17일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 등 20개 주정부와 함께 연방 보건복지부(HHS)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지난달 ACA 예산삭감을 목표로 가입 규정을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실제로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ACA 가입 규정은 전국민건강보험을 위해 도입된 오바마케어(ACA)의 취지와 달리 가입 기간을 단축하고, 저소득층의 연중가입 제도를 폐지시켰다. 또한 자동 재가입 제한, 복잡한 서류작업 및 확인 요건 추가 등 ACA 자격 및 가입 규정을 전면적으로 변경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ACA 가입 규정 변경으로 약 200만명이 보험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