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 10년간 국가부채 3.3조 달러 늘릴수도

“달러 안전자산 지위 흔들” 경제학자 90% 경고

풍력·태양광·EV 세액공제 축소에 업계 반발

저소득층에 집중 타격… 부유층은 소득 증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부채를 3조3,000억 달러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안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를 흔들 것이라고 일제히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28일 연방 상원에서 ‘절차 표결’을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달 연방 하원에서 통과한 감세안보다 부채 증가 예상치가 9,000억 달러 이상 늘어났는데 감세 항목이 추가되고 감축 지출 항목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법안에는 2017년 감세법의 주요 조항인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이 대거 연장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른 전체 감세 규모는 약 4조5,000억 달러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채 수익률 상승, 금융시장 불안,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독립성 약화 등 복합적인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미국 주요 연구기관 소속 경제학자의 90% 이상이 향후 5~10년 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2,000억 달러에 달하며,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현금이 오는 8월 중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수정안에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관련 세제 혜택 축소·폐지 조항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법안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2028년 폐지하되, 2027년까지 공사를 시작하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2027년까지 실제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에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의 사용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벌칙성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논란이다. 시장조사업체 로듐그룹은 해당 조치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비용이 10~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CBO는 지난달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약 2조8,0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 거시경제 변화로 연방정부 수입은 1,240억 달러 늘어나고 비이자 지출은 390억 달러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이자지출이 4,41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 성장에 따른 효과보다 높은 금리 비용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분이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CBO는 또 세법 개정안이 최저소득층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은 바 있다. 10년간 소득 하위 10% 가구가 연평균 1,559달러의 소득 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 때문이다. 반면 소득 상위 10% 가구는 감세 효과 등으로 연평균 1만2,000달러의 소득 증가를 얻으면서 소득이 2.3% 증가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나왔다. 소득 중간 계층인 5분위와 6분위 가구도 각각 500달러, 1,000달러의 소득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은 이르면 1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한번 연방 하원 표결이 필요하다. 연방 상원에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고, 토론 과정에서도 추가로 수정될 것으로 관측돼 하원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지난번 하원 표결 때도 법안이 1표 차이로 간신히 통과된 만큼 향후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