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공제한도 4만불’ 타결 임박

상원, 4만달러로 높이는 대신 

수혜대상 축소 타협안 제시

독립기념일 전까지 감세안 처리위해

이르면 오늘 본회의 상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한 ‘지방세(SALT)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한 연방의회내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의회전문지 더힐 보도 등에 따르면 연방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방세 공제한도 조정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연방상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지난달 말 연방하원 문턱을 가까스로 넘은 대규모 감세법안에 대해 논의 중인데, 하원안에 포함된 지방세 공제한도를 현재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비상이 걸린 상태다. 

지난 16일 상원 공화당은 지방세 공제한도를 높이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자, 하원 공화당은 강력 반발했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지방세 부담이 높은 주의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은 하원안에 포함된 공제 한도 상향이 빠질 경우 감세 법안 자체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처리된 하원안을 상원이 수정해 처리할 경우 하원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원 내 공화당 이탈표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성사 여부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되면서 결국 상원 공화당은 지방세 공제한도를 4만 달러로 높이는 대신 수혜 대상을 축소하자는 타협안을 내놨다. 

이 타협안을 놓고 상원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빠르게 간극을 좁히고 있다. 다만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의 타협안이 부족하다며 더 큰 양보를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는 미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하원안은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 납세자에게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를 4만 달러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상원의 타협안은 공제 한도를 4만 달러로 높이되, 소득 기준을 50만 달러에서 낮춰 수혜 대상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한때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지만, 26일 오후 2시 현재 닉 라로타, 마이크 롤러 등 뉴욕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상원의 타협안을 거부하며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7월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대규모 감세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27일께 본회의에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 공제 한도 조정에 대한 협상 타결이 필수적이다. 상원 공화당은 지방세 한도 조정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만큼 조속히 최종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