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서민층 소득 감소로 이어져”

재정적자 2.8조달러↑

부채비율도 124% 상승

 

의회예산국(CBO)은 하원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약 2조8,000억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거시경제 변화로 연방정부 수입은 1,240억달러 늘어나고 비이자 지출은 390억달러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이자지출이 4,41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 성장에 따른 효과보다 높은 금리 비용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분이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 변화는 수입, 비이자 지출, 이자지출을 합쳐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3,560억달러 추가로 늘릴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 세법 개정안은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2조7,730억달러 증가시킬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CBO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비율이 2034년 12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CBO는 세법 개정안이 최저소득층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은 바 있다. 10년간 소득 하위 10% 가구가 연평균 1,559달러의 소득 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 때문이다.

 

반면 소득 상위 10% 가구는 감세 효과 등으로 연평균 1만2,000달러의 소득 증가를 얻으면서 소득이 2.3% 증가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나왔다.

 

소득 중간 계층인 5분위와 6분위 가구도 각각 500달러, 1,000달러의 소득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