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명단으로 이민 단속 ‘파장’

가입자 수백만명 정보 국토안보부로 넘겨져 “불체자 수색에 이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를 이민 단속 당국에 넘겨 파장이 일고 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위 보좌관 2명은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이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P통신은 내부 메모와 이메일 등을 근거로 내부 반대가 있었지만,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은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제공하라는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워싱턴주,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이름, 주소, 소셜시큐리티번호 등 개인 정보가 이민 당국에 제공됐다고 전했다. 이들 주는 불법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가입자 정보가 이민 단속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가입자 개인 정보는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수색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 수혜를 이유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민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은 “이번 개인 정보 유출이 매우 우려스럽고 불법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자료 공유는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자료를 건낸 이유와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불체자 대상 모든 연방 혜택 중단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연방 기금이 불체자 대상 의료비 지불에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