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프레임워크’ 합의
희토류·반도체 등 상호
수출통제 완화‘맞교환’
트럼프·시진핑 승인남아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이틀간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관세휴전이 파탄에 이를 위기를 일단 봉합하며 전 세계는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중국이 자동차 및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늘리면 미국이 그와 동시에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1차 협상 이후에 부과한 대중 기술 수출통제를 완화한다는 게 합의 골자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0일 중국과의 무역협상 후 취재진에 “중국과 제네바 합의와 양국 정상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이번 프레임워크가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의 핵심광물·희토류 수출 통제 및 최근 도입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측 대표 중 한 명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도 취재진에 “미중 양국 대표단이 이틀간의 회담 끝에 지난 5일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와 제네바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리 부부장은 또 “양국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면서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향후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90일 동안 서로 관세를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후 모두 상대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고,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의 조처를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양국의 이후 협상은 교착됐고,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통화하면서 이번 런던에서의 2차 회담이 성사됐다.
전날부터 진행된 미중 간 회담은 양국이 서로에게 제기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져왔다.
아직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양국은 이틀 동안 20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일단 합의점을 찾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또 “희토류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가 있었다”며 “그 조치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균형 있는 방식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면 도입했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2차 협상 하루 전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판매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승인하면 즉각 시행된다.
양측은 제네바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고 이번에는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월스트릿저널(WSJ)은 “발표된 세부 사항이 없다는 것은 미국 측이 중국 대표들에게 요청한 일부 통제를 해제하기 위해선 트럼프의 승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시장은 이번 합의가 세계 1·2위 경제대국 사이의 무역·통상 마찰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지 그 구체적 내용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국은 이날 2차 고위급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필요하다면 앞으로 계속 소통할 계획이다.
미국측 대표단 일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취재진에 “다른 회담 일정은 없다”면서 “우리는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