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트럼프 감세안 ‘메디케어’까지 삭감

“10년 간 5천억불 이상”

연방의회 예산처 경고

시니어 건강 위협 우려

 

공화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이 사실상 만 65세 이상 미국 내 모든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이 대상인 연방 정부의 공적 건강보험 ‘메디케어’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을 초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을 포함한 시니어 커뮤니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의회 예산처(CBO)는 지난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화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빅 뷰티플 빌(Big Beutiful Bill)’ 예산안이 향후 10년간 메디케어 예산 약 5,350억 달러를 자동 삭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2026년 한 해에만 450억 달러가 삭감되고, 2027년부터 2034년까지 4,900억 달러의 추가 삭감이 예상된다. 이번 감세안은 저소득층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캘)에도 약 8,800억 달러의 예산 삭감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초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자 감세를 위한 복지 삭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메디케어 삭감 논란은 공화당 예산안이 기존의 지출균형 법안(Pay-As-You-Go) 원칙을 면제하지 않음에 따라 자동 지출 삭감 절차(sequestration)가 가동되기 때문이다. 이는 명시적인 삭감안 없이도 대규모 예산 삭감이 법적으로 시행되는 구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연방하원 예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브렌던 보일 의원은 “예산안 논의 초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디케어에는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그 약속이 완전히 깨졌다”며, “공화당 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으로 메디케어 예산은 자동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제도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재차 공언한 바 있으며, 백악관은 관련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의 내용은 그러한 공언과 명백히 상충된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