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말소 4,700여건
법원 중단명령 잇따라
이민 당국 복원키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달 새 임의로 말소한 수천명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신원자료를 모두 원상 회복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대리한 정부 측 변호사들은 이날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워싱턴 DC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재판에서 ICE가 최근 정보가 말소된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의 학생 기록을 복원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 변호인들은 ICE의 입장을 담은 법원 제출 성명에서 “ICE는 SEVIS 기록 해지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할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이 발표될 때까지 이 사건 원고 및 다른 유사 사안의 원고들에 대한 SEVIS 기록이 활성화되거나 재활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CE는 최근 SEVIS 기록 말소를 초래한 국가범죄정보센터(NCIC)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기록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소송 원고 측 변호인을 인용해 ICE의 자료 복원 조치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학생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SEVIS는 국토안보부가 미국 유학생에게 개인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는 연방정부의 유학생 정보관리 시스템이다.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국가안보 강화 차원에서 유학생들에 대한 배경 조사를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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