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정보공유에 ‘추방 공포’

 ICE 이민단속에 활용돼 “협정 합법성 조사해야”

 

연방 국세청(IRS)이 불법체류자들의 개인 납세정보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면서 그동안 정부를 믿고 세금보고를 해온 납세 이민자들의 추방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고 CNN이 15일 보도했다.

지난 7일 스콧 베센트 연방 재무장관이 국토안보부와 체결한 15쪽 분량의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ICE는 연방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비시민권자, 특히 추방 최종 명령을 받고도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 납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연방 당국은 양해각서가 단순한 불법체류(민사 위반)가 아닌 형사 수사 대상자에 한해 정보 공유를 허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민자 권리 단체들과 정치인들은 이 기준이 모호하며, 이번 조치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일제히 경고했다.       

 

알렉스 파디야 연방상원의원(캘리포니아)은 “이 협정은 세금 정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는 연방 정부의 수십 년간의 약속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아담 시프 연방 상원의원과 함께 협정의 합법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시프 상원의원은 이 조치를 “완전한 배신”이라고 표현하며, 이민자 커뮤니티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세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주 상원의원은 지방 정부가 이민 당국과 세금 및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