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불복 연장선” 위기론
미국인 과반 “농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78) 대통령이 헌법에서 금지한 3선 도전 가능성을 계속 거론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치주의를 무시한 이런 발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몇몇 시나리오들까지 거론되면서 단순히 농담 수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3선 도전 아이디어를 공개적인 토론의 장으로 끌고 오면서 미국 헌법 시스템이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NYT는 일각에서는 3선 도전 아이디어를 진지하지 않게 평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20년에도 선거에 패배하고도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전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던진 뒤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반복해서 거론하면서 그것이 마치 정상적이거나 충격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을 써왔다고도 지적했다.
과거에는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와 캐나다를 점령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의사당을 습격한 폭도들을 사면하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트럼프 시대에는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이런 일들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3선 도전도 단순한 농담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이후 행정권의 한계를 지속해서 뛰어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에서 믿을만한 후보를 내세우고 자신은 부통령으로 출마한 뒤 해당 후보가 사임하도록 해 헌법을 우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선 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극단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 퇴임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2기에서 군 지도부가 대거 교체됐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더한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패배한 주에서 선거를 다시 치르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었지만, 당시에는 군 지도부가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어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낸 마이클 루티그는 “대통령이 또다시 미국 국민을 비웃고 모욕하며 미국 헌법을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댄 골드먼 하원의원(뉴욕)은 “많은 사람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더는 가설이나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칸 웨이 토론토대 정치학 교수도 “그는 정말로 진지하며 건강이 허락한다면 3선에 도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NYT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농담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짚었다. 지난주 실시된 유고브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에 달했지만 56%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3선을 시도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3선 도전 시나리오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심각하게 보지 않는 시선도 여전하다.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의 래리 다이아몬드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취하고 있는 헌법 질서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 많이 있으며 이런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