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크로스오버 데이 무더기 법안 표결 결과
‘구금자 DNA 채취 의무화’ 통과
‘불체학생 듀얼 등록 제한’은 폐기
DEI 학교 재정지원 중단도 제동
6일 크로스오버 데이를 맞아 조지아 주의회는 무더기 법안 표결에 나섰다. 수십개에 달하는 법안이 살아 남아 회기 종료를 앞두고 최종 표결을 남겨 두게 됐다. 의회 관계자는 의외로 주요 입법안들이 죄초되면서 향후 정책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주요 법안 중 이날 표결을 통해 살아남은 법안과 폐기 운명에 처한 법안들을 정리했다.
∆통과법안
▪세금감면안-반대표 없이 찬성 175표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하원에서 통과됐다. 주 소득세율을 기존 5.39%에서 5.19%로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정목표가 달성될 경우 2027년까지 4.99%로 더 인하하게 된다. 소득세 환급도 포함하고 있다. 단독 거주자는 250달러, 세대주는 375달러 부부공동 신고자는 500달러의 환금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안전법안-소위 문제학생에 대한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도록 하는 포괄적 학교안전법안(HB268)이 4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6일에는 테러 위협을 가한 학생에 대해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상원법안도 33대22로 통과됐다.
▪구금자 DNA 채취 법안-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구금 요청을 한 개인에 대해 DNA 채취를 의무화하는 상원 법안도 찬성44표 반대11표로 통과됐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 찬성에 동참했다.
▪’아메리카 퍼스트’ 차량 번호판 도입 법안-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추진한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 구호인 ‘아메리카 퍼스트’ 문구를 넣은 차량 번호판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이 반대했지만 33대 23으로 통과됐다.
∆페기 법안
▪스포츠 도박 합법화 법안-조지아 주민 63%가 스포츠 도박 허용에 찬성하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원 표결 조차 이르지 못했다. 상원의 유사법안도 지난 주 발의가 철회됐다. 이로써 조지아는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지 않은 전국 12개주 명단에 계속 남게 됐다.
▪DEI 프로그램 재정지원 중단법안- 공립 초중고 및 대학이 DEI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발의자인 마티 하빈 상원의원이 이날 자진 철회했다. 하빈 의원은 다른 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불체학생 듀얼 등록 프로그램 금지 법안- 반이민법안 중 하나로 지목됐지만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불법체류 신분 고등학생의 고등교육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팁 소득 면세법안-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날 표결 목록에서 제외됐다. 연방 의회에서 이미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