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 철폐법안 주상원 통과
트럼프 구애 의원들 대거 찬성표
중소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정부기관에 대한 주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일명 ‘DOGE’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주의회 통과가 낙관된다.
주상원은 24일 ‘2025 관료주의 철폐법안(Red Tape Rollback Act of 2025;SB28)을 찬성 33표 반대 21표로 승인하고 주하원으로 이송했다.
그레그 둘레잘(공화)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SB28은 정부기관이 5년 이내에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규정을 제정할 경우 주의회의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정부기관이 규제 수를 10% 이상 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모든 행정규정은 4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중소기업 규제 완화와 행정부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돌레잘 의원은 "법안은 조지아가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의회는 행정 기관 규제 절차를 점검하고, 규제가 목적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SB28은 버트 존스 부지사가 트럼프 행정부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뜻하는 DOGE와 연계해 ‘조지아 DOGE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면서 의원들의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2026선거에서 트럼프 지지를 바라는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지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 주상원은 작년에도 SB28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회통과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법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