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14일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시행하는 학교, 주정부에 대해 연방 교육 지원금 차단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연방 보조금 지원 현황이나 계약을 파악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지원을 중단하도록 요구받았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만 해당되며, 기존의 홍역 등 필수 예방접종 의무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행정명령은 ‘백신 의무화 학교에 연방 지원금은 단 1센트도 주지 않겠다’는 지난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명령이 ‘코로나19는 어린이와 청년에게 중증 위험이 낮으며,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는 과학적 보다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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