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육부 이대로 사라지나?… 트럼프 폐지 논의 가속화

최근 몇 년간 연방교육부(이하 교육부)에 대한 비판이 많다. 지난해 개정 시행된‘연방학자금보조무료신청서’(FAFSA)의 매끄럽지 못한 운영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법적 논란 이후 교육부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교육부 폐지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들고나왔다. 마이크 라운드(사우스다코타)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해 11월 교육부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지역 정부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도입했다. US월드뉴스앤린포트가 교육부 폐지 가능성과 폐지에 따른 영향 등을 전망했다. 

 

완전 폐지 가능성은 낮아

 ‘직원·자금·프로그램’축소

연방 권한 주 정부로 이전

취약계층 영향 받을 수도

 

■교육부의 역할은?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에 의해 창설된 교육부는 초중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타이틀 I(Title I) 자금 지급, 각급 학교에 관한 데이터 수집, 고등 교육 기관을 지원하는 인증 기관과 프로그램 감독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 학생들을 인종 및 성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학자금 대출과 무상 보조금과 같은 학비 보조 프로그램 관리도 교육부의 주요 업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에 990만 명이 넘는 대학생 약 1,208억 달러의 연방 대출, 보조금, 근로 장학금이 지급됐다.  

■교육부 폐지 가능성은?

많은 전문가들은 교육부 폐지 행정 명령이 있어도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직원 감축과 일부 프로그램 종료 등으로 교육부 권한 축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부터 공화당 주도로 교육부 폐지 시도가 있었고 공화당 주도 주의 많은 학부모들이 과거에 교육부 폐지 시도를 지지한 바 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 중 일부는 교육부 폐지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도 일부 있다. 

예전부터 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통제와 감독이 지나치다는 생각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은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를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교육부에 대한 미국인의 시각은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각각 45%와 44%로 엇갈렸다. 정당별로는 공화당 성향 응답자 중 64%가 교육부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교육부의 완전 폐지는 어렵겠지만 트럼프 행정에 의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 교육

교육부가 해체되더라도 주 정부가 따라야 할 연방 교육법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의회가 관련 법 자금을 배정하는 한 ‘초중등 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과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은 유효할 전망이다. 

초중등 교육법은 유치원생부터 12학년 학생 대상 연방 자금 제공과 관련한 법이고 장애인 교육법은 장애 학생의 필요에 맞는 무료 교육을 보장하는 법이다. 장애인 교육법 관련 자금은 주별 장애 학생 수를 기준으로 연방 정부가 각 주에 지급한다. 연방 정부는 자금을 지역 교육구에 배분하는데, 교육부가 폐지될 경우 자금 배분 및 사용과 관련된 연방 정부 차원의 감독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  

■타이틀 I 자금

‘타이틀 I 자금’(Title I Fund)은 초중등 교육법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회계연도에 약 184억 달러의 타이틀 I 자금이 배정된 바 있다. 자금은 주로 인터넷 등 교육 관련 인프라, 교육 보조재, 정신 건강 서비스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교육부가 폐지되면 이 자금 역시 ‘블록 보조금’(Block Grants) 형태로 각 주정부에 지급될 수 있다. 일부 교육 전문가는 이로 인해 자금 지급과 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경우 저소득층 학생의 시험 점수, 출석률, 졸업률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 또 교육부 폐지로 타이틀 I 자금이 삭감되면 주정부가 필요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방 학비 보조 프로그램

연방 학비 보조 프로그램은 교육부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만약 교육부가 폐지되면 프로그램은 다른 연방 기관이 감독하거나 주 정부로 이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은 재무부 소관으로 이전되거나 민간 영리 기관이 맡아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유지된다. 

재정적 필요 기반 연방 무상 학비 보조 프로그램 ‘펠 그랜트’(Pell Grant) 양당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교육부 폐지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근로 장학금’(Work-Study)와 ‘공무원 학자금 대출 탕감’(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등의 프로그램은 관련 자금이 삭감될 수 있다. 

■변화 대비 관련 정보 챙겨야

역사적으로 공화당은 민주당은 주 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역할에 관해 상반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권한은 주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를 주장한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권한도 연방 정부 차원이 아닌 주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공화당의 철학이다.   

지난 20년간 공립 교육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대학 학비가 급등하면서 교육과 관련된 공화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교육 시스템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기록적으로 낮아졌는데,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대부분은 불만을 표시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 교육 정책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뉴스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준 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