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상호관세’ 무역전쟁 선전포고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모든 국가와 개별협상”

FTA 맺은 한국도 영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전 세계 무역 파트너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전쟁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상호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치며 상호관세의 실질적인 적용은 4월1일 이후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앞으로 한 달 반가량의 기간에 국가별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가 연방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여서 이번 상호 관세 조처에서 예외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의 경우 추가 타격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