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법인세율 5.39%→5.19% 인하
개인250, 가구주375, 부부 $500 환급
조지아 주민에게 20억 달러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는 세금 삭감 및 환급금 법안이 12일 주 의회에서 첫 번째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
하원 세입 위원회는 개인 및 법인의 주 소득세율을 낮추는 하원 법안 111(HB111)을 승인했다. 또한 개인 납세자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제공하는 하원 법안 112(HB112)를 승인했다.
세금 환급금(tax refund)은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여러 민주당 의원이 별도의 세율 인하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 중 한 명인 스펜서 프라이(Spencer Frye) 의원(민주당, 애슨스)은 개인에 대한 세금 감면은 지지하지만 법인에 동일한 감면을 주는 데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세율삭감과 세금환급 모두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최우선 과제이다. 그는 조지아가 최근 몇 년 동안 축적한 165억 달러의 잉여 세수 비축금 중 일부를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싶어한다.
HB 112는 2023년과 2024년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에게 세금을 환급한다. 개인이나 별도로 신고하는 기혼자는 최대 250달러를, 가구주는 최대 375달러를, 공동 신고하는 기혼자는 최대 500달러를 받는다. 이 환급은 주 비축금에서 약 12억 달러를 빼낼 것으로 예상된다.
HB 111은 원래 2022년에 승인된 세금 인하를 가속화하여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율을 2025년 5.39%에서 5.19%로 낮추는 내용이다. 특정 재정 기준을 충족하면 이 세율은 2027년까지 4.99%로 낮아질 것이다. 이는 원래 일정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세율 인하는 민주당과 좌파 성향의 조지아 예산 및 정책 연구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연봉 76만9,300달러 이상을 버는 상위 1%의 소득자는 연간 평균 2,787달러의 세금 인하를 받는다. 소득 하위 20%, 즉 연봉 24,400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들은 연간 평균 10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된다.
당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두 세금 조치 모두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주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규칙 위원회로 넘어가 전체 하원에서 언제 투표를 할지 결정한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