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망명 신청’ 차단한 트럼프 상대 소송

ACLU 등 시민단체들 제기

국경서 난민 거부는 위법”

“불체 기회로 악용”반론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과 동시에 시행한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하나인 남부 멕시코 국경에서의 난민 신청 접수 중단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ACLU는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전례가 없는 위법이라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는 미국이 해서는 안 된다고 의회가 명문으로 규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을 포함해 망명 요청자들에게 의회가 제공하는 보호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그들을 박해나 고문을 하는 국가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달 20일 남부 국경 상황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며 이민자들의 입국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는 난민 이민자의 망명 신청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국경 망명 신청 제한 조치는 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 때에도 있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6월 불법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400명을 넘으면 난민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단행했다.

 

다만 하루에 1,450명까지 망명 신청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함께 운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0일 이 프로그램 역시 종료했다.

 

이민자 망명 신청을 옹호하는 측은 이것이 미국 이민법에 명시된 권리이며 이를 부인할 경우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온 사람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 측은 망명 요청자 중 실제 자격을 갖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법원의 망명 여부 결정에도 수년이 걸린다고 지적한다. 이민자들이 이 기간을 이용해 미국내 불법체류의 기회를 찾는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