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협’에 꼬리내린 콜롬비아

‘트럼프 관세 무기’ 현실화

 

미국과 콜롬비아 간 ‘관세전쟁’으로 치달을뻔했던 양국 정상 사이의 날 선 충돌이 콜롬비아의 사실상 무조건적인 ‘항복 선언’으로 약 9시간만에 전격 해소됐다. 26일 백악관의 발표 내용만 보면 콜롬비아가 초강대국 미국의 ‘슈퍼 파워’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콜롬비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맹렬히 보호할 것이며, 모든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자국민의 추방을 수용하는 데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집권 2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관세나 각종 제재를 ‘무기’로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전략은 한층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 위협’을 불사하고 양보를 관철하는 그의 협상가적 기질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로 평가된다.

 

두 정상 간의 이번 충돌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서 비롯됐다. 미 당국이 이날 그간 체포한 콜롬비아 국적 불법 이민자를 군용기 2대에 태워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로 향했지만, 이들 항공기 착륙을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식을 접하자마자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콜롬비아산 제품에 대해 곧바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뒤에는 50%로 관세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미국 비자 발급 제한, 세관·국경에서의 검문 강화, 금융 제재까지 시행하겠다고 위협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부터 모든 외국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물리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부터 1주일째인 이날 특정 국가를 상대로 즉각적인 관세 시행을 밝힌 것이다. 고율 관세뿐 아니라 비자·세관·출입국·금융 부문에서의 제재까지 모든 강압 수단을 총동원한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이고 과격한 조처에 미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인 콜롬비아로서는 더 견디지 못한 셈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강경 관세 부과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관세 전쟁’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피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