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자율주행 차량 미국 판매 금지

2027년식 모델부터 적용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에서 커넥티드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규제를 확정했다.

 

연방 상무부는 14일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의 최종본을 공개했다.

 

차량연결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규제로 상무부는 작년 9월에 초안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ADS의 경우 규제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ADS는 운전자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각에서는 상무부가 라이다(LiDAR) 같은 센서 등 하드웨어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상무부는 공급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하드웨어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DS 소프트웨어의 경우 코드 등 소프트웨어의 일부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산을 사용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 시행 약 1년 전인 2026년 3월 17일 전에 공급된 레거시(구형) 소프트웨어는 규제하지 않는다.

 

상무부는 VDS의 정의에서도 라이다와 카메라 등 센서 부품, 위성항법시스템(GNSS), 라디오 관련 등 일부 하드웨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규정안은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술을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판매가 늘어나 안보에 큰 위험이 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중국이나 러시아가 소유, 통제, 지시하거나 관할에 두고 있는 사람(또는 기업)이 설계, 개발, 제조, 공급”한 특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를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판매를 금지한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일명 ‘스마트카’로, 요새 출시되는 차량 중 이런 기능을 일부라도 탑재하지 않은 차량은 사실상 없다. 이번 규제는 중국, 러시아 관련 기업이 커넥티드 차량을 미국에서 생산하더라도 판매를 금지한다. 규제는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부터 적용한다.

 

이번 규제는 중량이 1만lb 이하인 차량에 적용되지만, 상무부는 향후 중량이 1만lb를 넘는 상업용 차량도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