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구매가능 상한’
중국 등은 사실상 ‘금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에만 제한 없이 수출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구매할 수 있는 양을 한정하는 새로운 수출통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AI 개발이 우방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세계 기업들이 미국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AI 반도체의 판매를 국가별, 그리고 기업별로 제한하려고 한다. 이는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시기에 반도체 수출통제를 세계 대부분으로 확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 수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소수의 미국 동맹으로 구성된 최상위층은 근본적으로 미국산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서방국이 여기에 포함된다.
적대국들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실질적으로 막히게 된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벨라루스, 이라크, 시리아 등이 해당된다.
나머지인 세계 대부분 국가는 수입할 수 있는 총 연산력(computing power)에 상한이 설정된다. 이 마지막 등급에 속한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르기로 동의하면 국가별 상한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고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말했다. 이는 전 세계에 AI를 안전한 환경에서 개발하고 사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업 그룹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수출규제를 도입하는 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활용할 계획이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다. 미국 정부가 2023년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는 예외를 허용할 때도 VEU 규정을 활용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건의 규제를 통해 엔비디아와 AMD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하는 반도체를 통제해왔다.
엔비디아는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세계 대부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막판 규정은 (AI 반도체)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회원사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도 지난 6일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업계 의견 수렴 없이 미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고서 규제의 “전례없는 범위와 복잡함”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