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연령, 65→40세로 낮춰야”

재외동포청 학술 포럼서

 

재외동포들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40세로 낮춰야 산업인력 증대 효과가 가장 크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지난 6일 오전(한국시간)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2024 국내 동포 정책에 대한 정부·학계·시민단체와의 대화’를 주제로 개최한 재외동포 정책 학술 포럼에서 김재호 다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복수국적자의 국내 거주 생활에 따른 생산 효과, 부가가치 효과, 고용유발효과, 사회보험에 대한 기여와 조세부담, 복지혜택과 건강보험 급여 등의 사회적 관점에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40세로 하향할 경우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져 사회경제적 기여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럼에서는 현재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이원화돼 있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으로 재외동포를 비전문 분야 인력 공급 풀로 활용하던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며 “이원화된 재외동포(H2, F4) 비자 체계를 일원화해 비전문 분야 취업 확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