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은행처럼 규제…‘연방 차원’ 감독 검토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구글을 은행처럼 연방 차원의 감독 대상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 보도했다. CFPB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 비즈니스를 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로힛 초프라 현 국장 부임 이후 CFPB는 디지털 결제 업계까지 감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이에 업계는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반발해 왔다.

 

CFPB가 구글의 어떤 제품에 집중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디지털 결제를 겨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구글은 이용자의 신용카드를 저장하고 휴대전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을 제공해오고 있다. CFPB는 최근 몇 년간 구글 서비스에서 디지털 결제와 관련해 무단 결제 등 수백 건의 고객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CFPB의 이번 조치는 구글에도 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감독과 점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WP는 분석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새로운 CFPB 책임자가 들어서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금융업계는 그동안 공화당이 초프라 국장의 권한 확장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온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CFPB의 공격적인 감독 조치들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