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국에 강한 완력ㆍ동맹엔 청구서 내민다

■트럼프 2.0시대

푸틴에“우크라전 확전 말라” 

중동 등 종전 적극 개입 시사

리더십 복원보다 미이익 우선

한국 방위비 인상 필요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두 번째 임기에서는 ‘적대국을 향한 강한 억제’와 ‘동맹국을 향한 기여 요구’가 대외 정책의 투 트랙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구현하는 방식은 ‘협상가’를 자처하는 트럼프의 개인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 질서가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다. 다만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위험해진 세계에서 트럼프식 억제와 거래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2기의 외교 노선으로 ‘억제와 거래’를 제시하면서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힘을 과시해 적대국들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동맹국들로부터는 더 큰 양보를 이끌어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힘을 통한 평화’는 트럼프가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고 자신의 외교 성과를 내세우며 강조했던 대표적인 수사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적들은 지난 4년 동안 그들이 저지른 일들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고 자신했다. 반전(反戰) 성향이 있는 트럼프가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지에서 자신의 중재 능력을 보이고 이를 과시하려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트럼프는 이달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자리에서 유럽에 주둔한 미군의 존재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취임 직후 종전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최소 20년간 유예하고 현재 전선을 유지한 채 비무장지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종전 구상으로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압박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제 질서를 바탕으로 했던 바이든 정부의 외교 노선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동맹을 향한 대외 정책에서도 트럼프는 바이든의 ‘리더십 복원’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 트럼프 2기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빌 해거티 연방 상원의원(공화·테네시)은 10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동맹국들이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등의 국방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나토를 향해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러시아로부터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고 한국을 향해서는 ‘머니 머신’이라 부르기도 했다. 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설립하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의 완공식에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의 이 같은 행보와 관련해 핵심 안보 이익에 충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앤드루 레이섬 평화외교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전통과는 거리가 멀지만 무모하거나 고립주의적이지도 않다”면서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이 걸린 것에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중국·러시아·이란 등이 군사·경제적으로 밀착하는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트럼프식 외교는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미·유럽 관계가 틀어질 경우 중국에 지정학적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은 이러한 균열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준비해왔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