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해고하면?… 소송전도 불사”

트럼프 vs. 파월 갈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RB·연준) 의장을 해고하려 할 경우 파월 의장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대응하려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릿저널(WSJ)은 10일 트럼프가 집권 1기 시절 파월의 통화정책에 불만을 갖고 그의 해임을 거론했을 당시 연준 고위 관리들이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을 상대로 비밀리에 법적 소송을 준비한 적이 있었다면서 만일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파월은 소송으로 맞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지난 2018년 연준의 금리정책을 놓고 파월과 의견대립이 있었다. 당시 트럼프는 자기 뜻과 달리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에 화가 나 있었고 ‘연준이 미쳤다’며 공개적으로 연준을 비난했다. 2019년에는 파월에 대해 ‘멍청이’라는 원색적인 표현도 썼다.

 

WSJ은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 파월은 당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트럼프가 해임을 요구하면 이에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파월이 개인 돈으로 소송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연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절박했다는 것이다. 파월은 2018년 트럼프의 지명으로 취임해 첫 임기를 시작했다.

 

6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서 파월과의 불화설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파월은 지난주 사임 압력을 받으면 물러날 것이냐는 질문에 한 마디로 “아니요”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답했다. 법학을 전공한 파월은 자신의 대답에 근거를 대라는 압박을 받자 다시 단호하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