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들 구제되나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가 증발하는 초대형 피해를 유발했던 권도형씨의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파산이 승인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연방 파산법원 판사 브렌던 섀넌은 이날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하면서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구매자들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최소 1억8,450만 달러에서 최대 4억4,220만 달러 사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지난 6월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44억7,000만 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SEC는 테라폼랩스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손실 보상 청구를 먼저 해결한 뒤 벌금 등을 납부하는 데 동의한 바 있어 파산 청산금은 거의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현재 청산 과정에서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가상화폐 손실 전체 금액을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고, 이런 사기 피해 금액이 최소 400억달러(약 53조2천400억원)에 달한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심리한 배심원단은 재판 끝에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고,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2단계 재판이 열리기 전에 SEC와 합의하기로 했다.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