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소송 당사자 법적 지위 없다" 판결
11월 시의회 선거, 1월 시 출범 예정대로
귀넷 북동부에 내년부터 신설되는 멀베리시의 설립에 이의를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을 9일 귀넷카운티 슈피리어법원 태디아 휘트너 판사가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인 스티븐 휴즈가 소송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없다고 판사는 판결했다. 이에 휴즈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즈는 지난 6월에 귀넷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 건은 카운티를 지명해 정부가 새로운 도시의 전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요구했다. 다른 한 건은 카운티 선관위를 지명해 11월로 예정된 멀베리 시의회 선거를 중단시키려는 시도였다.
지난 5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주민투표에서 57% 과반의 찬성을 얻어 승인된 멀베리 시는 시 재산세를 폐지하고 조닝과 공공서비스 등의 결정 과정에서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을 차별화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귀넷카운티는 법정에서 휴즈의 주장을 옹호했다. 카운티 측은 “위헌적 조례를 내세운 도시에 향후 2년간 시의회 선거 등 건립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제한이 주법에 따른 도시의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주 법무 장관 사무실과 친시민 단체인 멀베리 시민연합은 새로운 도시를 지지했다. 이들의 변호사는 의회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궁극적으로 도시를 만들었고 휴즈는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귀넷카운티도 세금을 인상하거나 양봉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멀베리는 새로운 시의회가 선서하는 1월 1일에 통합될 예정이다. 면적 기준으로 귀넷에서 가장 크고 인구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될 것이며, 리틀 멀베리 공원과 부유한 해밀턴 밀 구역을 포함하는 카운티 북동쪽 26제곱마일 지역에 약 41,000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휴즈는 또한 지난달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조지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멀베리를 위헌으로 선언하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새로운 도시를 위한 전환 팀을 임명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풀턴 판결은 귀넷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된 상태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