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법안 통과
상원 통과 미지수
연방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추가 구제와 매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해 550억달러를 투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 하원은 식당구제기금(RRF)에 420억달러를 추가 투입하고, 코로나19 기간동안 기존 매출 대비 40% 이상 줄어든 소기업 대상 10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223, 반대 203으로 승인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술집, 푸드트럭, 양조장, 빵집 등의 추가 구제가 최대 목적이다. 지난해 식당구제기금으로 286억달러가 제공됐지만 기금을 신청한 식당 중 약 3분의 1만 보조금을 받았다. 이 결과 17만7,000여 업체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식당구제기금에 420억달러를 추가 투입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식당을 돕겠다는 취지다. 또 법안에는 자금 고갈을 막기 위해 모든 신청자에게 충분한 보조금이 제공될 수 없을 경우 각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동일한 비율로 줄어든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코로나19 기간동안 40% 이상 매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3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수혜 기업당 최대 100만달러까지만 지원된다.
하원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최근 발표된 상원안은 식당 추가 구제에 400억달러를 투입하고 80억달러는 체육관과 피트니스센터, 공연장, 스포츠팀 등에 특정 대상에 한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돕는데 더 적절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공화당의 반대도 큰 변수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 소속 6명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지만, 상원의 경우 전체 100석 가운데 60표를 얻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 민주당 소속 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공화당 가운데 10명 의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은 “기존에 부당 지급된 코로나19 보조금 회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은 “부당 지급된 자금 회수를 위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등 550억달러 충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반대했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