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대 부양책도 모자라’…추가 예산안 ‘시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3조 달러에 육박하는 4개의 예산법안을 통과시킨 연방 의회가 벌써 5차 법안 마련 채비를 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이 주정부 지원 등을 포함한 추가 법안을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다음달 4일 의회가 다시 정상 가동되면 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책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27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의회가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약 50일간 4차례 마련한 법안의 예산 규모는 2조8,00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의 1년 연방 예산이 4조8,000억 달러임을 생각하면 천문학적 금액이다.

의회가 지금까지 마련한 미국민 개인에 대한 현금지급,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 피해 기업 구제 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했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자신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에 공화당은 민주당이 코로나19와 별 상관없이 그동안 요구한 ‘좌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혀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을 겨냥해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당파적 희망목록으로 인해 주의가 분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주와 지방 정부 지원 문제다. 주지사연합 회장인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5,000억 달러의 주정부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5차 법안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보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일부 반영이 가능하다면서도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의회가 이미 6,600억 달러를 확보한 PPP에 추가 예산을 투입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기존 예산으로 대응 가능하다면서도 재논의 가능성 역시 남겨 둔 상황이다.

의회에서는 대형 체인들도 이 예산을 신청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새로운 조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저소득층 영양보충 지원프로그램(SNAP) 확대도 쟁점이다. 의회는 이미 15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처리했지만 민주당은 15% 증액을 요구하고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다.

인프라 예산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해 5월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필요성에 합의했지만 재원 확보 문제를 놓고 매듭짓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의장은 이날 MSNBC에 출연해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소득 보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일회성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의회에선 민주당 팀 라이언, 로 카나 하원 의원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이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국가의 소득 보조를 주장하기도 했다.

우편투표 확대 문제는 양당의 유불리 판단이 엇갈리며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투표소투표가 아닌 우편투표를 확대하도록 주 정부를 지원하자고 요구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부정 투표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대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편투표에 동의하면 “공화당이 이 나라에서 선출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저지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을 비난하는 트윗을 연달아 올렸다. 그는 실업급여 지급 지연과 관련해 “나는 곧바로 돈을 지급하고자 했지만 민주당이 주 정부를 통한 지원을 고집했다”고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주정부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왜 미국 납세자들이 일리노이주처럼 대부분 민주당이 관리하지만 형편없이 운영되는 주와 도시를 구제해야 하느냐”며 “나는 무엇이라도 논의하는데 열려 있지만 그냥 물어보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