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급여보호프로그램) 부당 수혜 수사 착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스몰 비즈니스들을 위해 도입된 연방 정부의 긴급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이 상당수 부자 기업들에 편중돼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연방 중소기업청(SBA)에 PPP 융자금 분배 과정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연방 재무부도 부당 수혜기업들에 대해 오는 5월7일까지 융자금을 반납하라고 명령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 한인 업계에서도 LA의 갤러리아 마켓이 지난 22일 230만여 달러의 PPP 융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PPP 융자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과 CNBC 등에 따르면 민주당 척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벤 카딘, 셔로드 브라운 상원의원 등과 함께 함께 지난 23일 연방 중소기업청(SBA)에 보낸 서한에서 금융기관들이 PPP 융자금 분배과정에서 일부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 및 편중 지원 의혹을 지적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척 슈머 의원 등은 중소기업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된 PPP가 일부 부자기업이나 대기업들에게 대한 특혜로 변질되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으며, 일부 은행은 큰 손 업체 고객들에 융자금을 배분하는 편향성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서한에서 PPP 융자금이 코로나 19로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타격을 입은 중소업체들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대책을 마련해 지역은행 등 금융기관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8일까지 제시하라고 SBA에 강력히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연방 재무부는 지난 23일 이전에 PPP 융자를 받은 업체들 중 비적격 업체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7일까지 융자금을 반납하라고 지시했다. 또, PPP 융자를 해 준 은행들에 대해서도 자격이 미비한 업체들의 융자금을 회수하라고 명령했으며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업체 등은 지원 자격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