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망명 전격 중단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망명 제도 운영을 중단했다고 AP통신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적용된 새 규정에 따라 미국에 망명을 원하는 이민자들이 망명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멕시코로 보내지고 있다.

이날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새 규정이 적용된 이후 멕시코와 중미 출신 이민자 1만 명 가량이 멕시코로 추방됐다고 밝혔다. 

 

마크 모건 CBP 국장 대행은 이러한 규정 변화가 “이민에 관한 게 아니다”라며 “전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중 보건을 명목으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망명 제도 운영을 조용히 중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돌려보내면서 현재 CBP 시설에 구금돼 있는 이민자들은 100명 미만이다. 지난해 한창 이민자 유입이 많을 땐 구금 인원이 1만9,000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폭력과 빈곤 등을 피해 본국을 떠난 이민자들은 소명할 기회조차 받지 못한 채 멕시코 국경 지역으로 보내져 발이 묶이게 됐다.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출신의 이민자들은 국경 폐쇄로 본국으로 쉽게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상원의원 10명은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공중보건 위기라고 해서 행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 밖에서 행동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