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도 지급중단 오바마케어 붕괴 가속

  백악관, 행정명령 이어 성명

“보험료 올라가 이탈자 속출” 

  뉴욕등 법적소송 불사 방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붕괴 시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오바마케어의 핵심 규제조항을 없애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본보 10월13일자 A-1면> 하루도 안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할인 정부보조금(CSR)을 전면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12일 심야 성명을 통해 “오바마케어 소지자들의 의료비 할인을 위해 건강보험회사에 지원해 온 정부보조금(CSR) 지불을 중단키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번 CSR 지불중단 조치는 발표와 함께 즉각 발효됐다.

백악관의 이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핵심 규제 조항을 없애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 수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CSR은 저소득층으로 실버플랜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 디덕터블(deductible), 코페이(co-pay), 아웃오브포켓 등 보험가입자들의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해주는 보조금 정책이다. 

백악관은 지난 수개월간 “보험회사들에 대한 CSR 지급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CSR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CSR 중단으로 인해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 오바마케어 포기자들이 줄을 이을 것이며, 결국 건강보험회사들의 이탈도 시작돼 오바마케어 마켓 전체가 붕괴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강보험사들에 대한 CSR 지급은 올해 70억달러, 내년에 90억달러 등 향후 10년간 1,000억달러 가까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몇몇 주들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검찰총장은 “뉴욕 주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오바마 케어를 붕괴시키려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곧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