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불체청소년추방유예〉 볼모 이민규제 강화 $ 민주당 즉각 반발

트럼프, 국경장벽 설치·70가지 이민제도 개편 등 의회 요구

이민단속 요원 증원·가족이민 반감 등 합법적 이민축소

민주당 “타협할 내용 전혀없어”$ 이민 빅딜 무산 위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불체청소년추방유예)를 볼모로 국경장벽 설치를 비롯한 이민규제 강화를 위한 협상카드를 연방의회에 내밀면서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DACA 수혜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가로 강력한 이민단속 조치와 합법적인 이민까지 축소하는 입법 선결조건을 담은 목록을 의회 지도부에 전달했다.

의회에 전달된 목록에 따르면 내부 이민단속 강화조치 39개와 국경안전 강화 27개 등 불법이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단속하는 내용 뿐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제도 개편을 위한 4개의 조치를 포함해 무려 70개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운다는 자신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다시 요구했다. 또한 이민단속 강화를 위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1만명과 연방검사 300명, 신속 추방을 위한 이민담당 판사 370명, ICE 변호사 1,000명 등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이민단속 법규를 집행하는 인력을 증원해달라는 요구도 담았다. 

불법이민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오버스테이 체류시한 위반자들을 형사 경범죄로 분류해 처벌하고 모든 비자 취소, 이민혜택 금지와 함께 이민법 위반자 데이터 베이스 구축 관리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합법한 취업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E-Verify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인 이민까지 축소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가족이민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만 이민 초청하도록 제한하는 영주권 체계 개정안을 통해 가족이민의 연간 영주권 쿼터를 절반 이상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취업이민은 영주권 신청자들의 학력과 경력, 언어 등을 점수화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메리트 시스템으로 전화하자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민정책을(세부적 항목부터) 상향식으로 재검토해 나오는 결과물이 우선”이라며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해 어떤 입법 개혁이 필수적인지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목록에 타협을 시도할 게 전혀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요구에 대해 즉각 반대하고 나서면서 DACA 보호법안을 위한 이민 빅딜도 무산될 위기에 빠지고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