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련 서류 대행
사기 피해 잇달아
주의회 폐지안 상정
저소득층선 반대도
음주운전 체포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 한인 김모씨.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 강화로 인해 최근 불안감이 높아지자 시민권을 취득하기로 결심했다. 형편이 넉넉치 않은 김씨는 시민권 신청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이민 전문 변호사보다 비용이 덜 드는 이민 컨설턴트를 찾아가 상담을 한 뒤 그를 통해 시민권 신청을 했지만 결국 신청이 거부되는 경험을 했다.
김씨는 “10년 전의 음주운전 기록이지만 불안한 마음에 이민 컨설턴트에 서류 작성을 의뢰한 후 수수료를 지불했지만, 이민국에서는 서류 불충분을 시유로 시민권 거절 통보를 했다”며 “시민권 등 이민 서류 전문이라고 하는 이민 컨설턴트에게 일을 맡겼다가 거부를 당하고 나니 비용 손해는 물론 시민권 재신청 절차가 더욱 복잡해 졌다”며 억울해했다.
이처럼 이민 신청 관련 서류 대행을 하는 이민 컨설턴트들에게 이민 문제를 의뢰했다가 피해를 당하는 이민자들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이민자 컨설턴트 관련 사기 원천봉쇄에 나선다.
캘리포니아 주상원 법사위원회는 이민 컨설턴트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이민 컨설턴트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주하원 법안(AB 638)을 최근 찬성 4, 반대 2로 통과시켜 세출위원회로 송부했다.
이민법 관련 법적 상담은 못하고 서류 작성 대행만을 할 수 있게 규정된 이민 컨설턴트 중 일부가 불법적으로 법적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신분 불안을 우려하는 이민자들을 상대로 문제 해결을 약속한 뒤 돈만 챙기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사기 행위도 일삼는 경우도 있어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같은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제도 자체를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애나 카발레로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민 컨설턴트 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민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형사 및 민사상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와 달리 이민 컨설턴트는 오직 서류 작성만을 도울 권한만 있으나 잘못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매년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금전 피해부터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낭패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박주연 기자>
이같은 법안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향후 법안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반대 측은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이민자들이 변호사 비용 부담을 우려해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다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오히려 이민법에 전혀 지식이 없는 이들의 신종 사기가 생겨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