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행정명령, 하와이 법원 또 한번 반기

'진실된(bona fide) 가족관계' 대폭 늘려

트럼프 행정부 "하와이 연방법원 거부할 권한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하와이주가 또 한번 반기를 들었다. 하와이주 연방법원은 13일 지난 6월 29일 발효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진실된(bona fide) 가족'의 의미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방대법원이 조건부로 효력을 인정한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권 6개국 국민과 난민은 미국내 '진실된 가족'이 있거나 사업적인 연관이 있어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진실된 가족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나 며느리,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됐다. 

하와이 연방법원은 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것이다.

당초 법안에 진실한 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조부모, 손자, 손녀, 숙모·숙부, 조카, 사촌, 처남, 처제 등을 허가범위에 포함시켜 사실상 모든 가족관계를 포함시켰다.

데릭 왓슨 판사는 "조부모가 가까운 가족인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정부가 이민자 혹은 피난민들이 가족끼리 생이별하도록 만들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발의된 행정명령은 연방이민법령으로 왓슨 판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수정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아직 하와이주 연방법원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