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오바마케어 폐기’재시도

강경파 의견 수렴

빠르면 내주 표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공약인 오바마케어 폐기 입법을 재추진한다. 지난달 말 연방 하원에서 표결 시도가 좌절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0일 백악관이 수정된 트럼프케어 법안을 마련했으며, 이르면 21일 또는 주말에 참모들과 공화당에 회람시킨 뒤 다음 주에 표결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취임 100일째가 되는 오는 29일 이전에 통과시키겠다는 게 그의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입법안이기도 한 트럼프케어는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연방 하원에서 1차 처리를 시도했으나 당내 ‘프리덤 코커스’의 반발에 부딪혀 표결을 자진해서 철회했다.

강경보수 ‘티파티’에 뿌리를 둔 프리덤 코커스는 당시 트럼프케어를 ‘무늬만 개정안’, ‘오바마케어 라이트’라고 비판하면서 제동을 건 바 있다.

새 트럼프케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큰 틀의 핵심적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프리덤 코커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논란이 됐던 조항을 일부 손질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케어는 건강보험 가입을 법적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개인과 고용주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전국민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오바마케어의 소득 기준 정부 보조금을 연령별 보조금으로 변경해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