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전 8.50% → 2016년 10.64% 상승
“5년간 양국 모두에 이익”재협상 때 근거 제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5일로 발효 5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지난해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미국에도 도움이 됐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9일 내놓은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세계 교역과 한국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0%와 -3.5%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한미 교역은 1.7% 늘었다고 밝혔다.
교역이 늘면서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FTA 발효 전인 2011년 8.50%에서 2016년 10.64%로 2.14%포인트 상승해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2.57%에서 3.19%로 0.62%포인트 늘었다.
무역수지는 상품과 서비스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2011년 116억4,000만달러에서 2016년 232억5,000만달러로 11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에 서비스 수지는 2011년 109억7,000만달러 적자에서 2015년 140억9,000만달러 적자(2016년 통계 없음)로 적자 폭이 31억2.000만달러 확대됐다.
한미 FTA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영향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이 많아진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상품수지와 서비스 수지를 합친 2015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17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FTA 발효 후 5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는 511억8,000만달러로, 미국의 한국 투자 201억6,000만달러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대미 투자확대로 미국 내 한국 기업의 고용인원은 3만6,000명에서 4만7,000명(2014년 기준)으로 증가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미국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고르게 늘었다.
다만 발효 5년 차인 2016년에는 미국 측 2.5%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승용차 수출이 해외생산·판매 확대와 태풍에 따른 국내 생산 차질로 감소하면서 FTA 수혜품목 수출은 전년보다 6.0% 줄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곡물, 사료 등 미국 내 작황의 영향을 받는 품목의 수입이 줄면서 연평균 0.6% 감소했으나 한국 전체 수입 감소율(-5.0%)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해 관세가 철폐된 미국산 승용차는 한국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입이 연평균 37.3% 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발효 전 9.6%에서 지난해 18.1%까지 상승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발효 이후 5년간 한미 FTA를 기반으로 양국이 호혜적 성과를 달성해왔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교역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한미 FTA를 포함해 미국의 통상·환율 등 관련 정책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