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케어' 보험가입자 부담 크다

뉴욕주, 4년간 45억달러 손실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인 일명 ‘트럼프 케어’가 시행되면 뉴욕주 보험가입자들은 물론 뉴욕주정부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주정부에 따르면 최근 공화당이 발의한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AHCA)이 확정되면 현재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는 100만명 이상의 가입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연방정부의 지원금 축소로 인해 뉴욕주정부는 향후 4년간 45억 달러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은 뉴욕주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던 4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30대 이하의 경우 2,000달러, 60대 이상은 6,000달러 등 나이에 따라 세액 공제가 제공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은 건강보험이 돈 있는 사람들만 가입하는 고급 서비스가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복지혜택이라는 기본 취지를 벗어났다”며 “저소득층은 결국 보험을 잃어버리고 고소득층들은 오히려 더 적은 비용을 내는 불공정한 구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은 연방하원 세입위원회와 에너지통상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