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타고 푸드스탬프?”… 부정수급 대대적 단속

고급차 보유자들 적발

“제도 허점 악용”논란

 중복 수급 등 부정 속출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의 부정수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연방 농무부(USDA)는 최근 일부 고소득층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가 차량을 보유한 수혜자들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브룩 롤린스 연방 농무부 장관은 한 주에서만 벤츠,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고급 차량을 소유한 SNAP 수혜자가 약 1만4,000명에 달한다고 밝히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범위 범주 자격’ 규정이 실제 자산 수준과 무관하게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며, 이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무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SNAP 부정 사용으로 895명이 체포됐으며, 중복 수급자 50만 명,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혜택을 받은 사례도 24만건 이상 확인됐다. 

농무부는 이러한 부정 수급이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부는 SNAP 운영 구조 개편도 추진 중이다. 워싱턴 DC에 집중된 관련 인력과 자원을 인디애나폴리스, 댈러스, 덴버 등 주요 도시로 분산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궁극적으로 취약계층에게 더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웃케어 등 한인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부 수혜자들의 부정 수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 연방과 주 정부의 단속 강화 속에 한인사회에서도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부정 수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노세희 기자>